살해하는가에 따르면 부모 살해 청소년의 90%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또 가정에서의 학대만큼 심각한 것이 사회의 집단 따돌림이다. 은석의 경우 부모의 학대만 겪고 학교나 군대에서 왕따당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부모 살해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이훈구 교수는 분석한다. 여기에 컴퓨터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
1)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
사건
강호순(1969~)은 2005년 10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을 납치하여 살해하였다. 강호순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
사건절차와는 다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④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⑤ 판사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시조치
존속케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잔인하고, 비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내뱉곤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고대법에서 존재해 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죄는 미
존속케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잔인하고, 비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내뱉곤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고대법에서 존재해 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죄는 미
존속케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잔인하고, 비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내뱉곤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고대법에서 존재해 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죄는 미